여중생 S착취물 만들고…"돈 안주면 딸 영상 푼다" 협박한 10대"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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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S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S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모친에게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또한 범행 당시 17세 소년으로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고,

 

 영상통화를 피해자 동의 없이 

 

녹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S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난 5월께 랜덤채팅을 통해 4만6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S착취물을 판매하기도 했다.

A군은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차단하자 S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약 17시간에 걸쳐

 

 “영상 삭제를 인증할 테니 220만원을 보내라. 그

 

러지 않으면 S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1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S착취물 판매 이유를

 

 묻자 A군은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여중생 S착취물 만들고…"돈 안주면 딸 영상 푼다" 협박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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